스테디셀러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
2014년에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고를 필두로 사회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자고 발표했고 가해자나 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이야기했지만 그에 대한 해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반복적인 악순환은 사회전반에 불안과 국민들이 정부와 검경에 대한 불만을 넘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내에 증오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희망하기도 하지만 보다 극악한 범죄자를 낳는 순환구조를 낳는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 속에 사실 그런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 고통받는 피해자나 가족 및 관련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월호 사고만 하더라도 보상액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등 지나치다는 등 상처난 이들 가슴에 식초를 붓는 듯한 일부 사회분위기마저 있다. 이러한 모순과 잘못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나 사람들 인식이 범죄에 대해 대응이 징벌 위주로만 보고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그저 사법처리나 물질적 보상으로 그쳐 버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조차 현정부들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어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전혀 해결이 안되었다면 실제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나 치유는 없다고 말할수 있다. 사법처리는 사회적 응징이지 피해자의 치유와는 별반 관계가 없다. 자신이 왜 그런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된 과정과-종종 사람들은 피해자가 그런 일을 당할 만했다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그 피해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가해자에게도 치유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사법적 정의가 행해지긴 하지만 그것이 가해자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기에 감옥에 가두어 둔다고 해서 가해자가 교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제기하는 '회복적 정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이 던진 화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증오와 그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듯 싶다. 문제는 이런 해결이 우리나라에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기본적 공의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없는 듯한 속에서 과연 그런 접근이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