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는 옳은 것인가?

지난 23일 서울 대학로 “책방이음”이 폐점되었다는 소식을 여러 신문이 보도했다. 가장 이상적인 서점으로 보였던 서점, 작은서점은 아니겠지만 맏형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책방이음의 폐점 소식은 충격이었고,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려는 정책과 맞물려서 도서정가제 유지를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필자는 도서정가제를 현재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앞에, 동네서점, 작은서점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동네서점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은서점(동네서점)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동네서점을 출판물 유통 업체로 평가한다면 도서정가제와 맞물려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작은서점을 유통이 아닌 문화, 지식사업으로 평가한다면 도서정가제와 구분하여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대형 서점도 단순 출판 유통이 아니라, 만남의 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문화 공간이다. 그러나 인터넷 대형 서점은 순수한 출판유통 업체일 것이다. 그런데 대형 서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렇다면 먼저 인터넷 기반이 없는 서점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점으로 분류해 보자. 대형서점과 동네서점은 동일 조건에서 병존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은 정확한 것 같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인터넷 알라딘 서점이 전국 오프라인 중고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매장들은 자료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고서점이 전국 유통망을 묶어서 서지 정보를 파악하고 요구하는 서적이 전달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중고시장은 대형화되었으며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위치에 있는 서지 정보를 파악해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형서점은 출판물 유통(물적 네트워크)으로 기업을 운용한다. 이미 쿠팡, 아마존 등은 출판물 유통과 일반 제품을 통합해서, 모든 제품을 유통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네서점이 출판물 유통이라고 한다면, 규모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동네서점을 존립케 하려면 단순하게 출판물 유통 사업이 아닌, 출판물을 기반으로 한 유통이 아닌 문화 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절대 경쟁할 수 없는 두 조건을 한 시장에 내놓는다면 결과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동네서점을 “출판물 유통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분야, 즉 “출판물 유통과 문화 복합 사업”으로 분류시키면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동네서점을 문화 사업으로 분류해서 정부 진흥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동네서점이 필요하다는 긴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쉽게 분류하여 대형서점에는 도서정가제를 유지시키고, 동네서점에는 도서정가제를 해제하는 구도를 제언한다. 동일한 유협의 업체라면 부당한 구도가 될 것이다. 동일한 가격이고, 도서정보도 빈약한 동네서점을 이용할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차등가격(판매가격 자율책정), 차등도서정보(도서보유량), 다른 편의성(접근방법의 다른 편이성)에서 대형서점과 동네서점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내놓는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출판 유통 정책이 아니라 동네서점을 폐쇄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동네서점이 유지되고 융성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중고서점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서점에 눌려있고, 협동으로 인터넷 기반을 만들었지만, 도서정보와 도서보유량에서 경쟁이 매우 어렵다. 동네서점의 융성을 위해서는 사업목적을 “문화 사업”으로 분류해서 동일하게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동네서점을 개업하기 위한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도 된다. 그렇게라도 동네서점이 풍성하다면 우리사회의 지식기반을 이룰 수 있는 한 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좀 많이 느린 서점으로 동네서점이 상당한 문화 자산을 소유하며 사회에 순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경태 편집위원